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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시설과 201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등 인쇄 2015-03-13 2015-03-22 19,100,000 ㈜계문사 수의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중앙행정기관 대변인실 운영현황 설문조사 2015-03-16 2015-05-14 17,600,000 ㈜월드리서치 수의 홍보정책관 홍보협력과 1학생1스포츠 문화 조성 애니메이션 제작 2015-03-17 2015-04-15 11,000,000 양스마일픽처스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온라인소통과 국민생활공감정책 2015 가이드북 인쇄 2015-03-17 2015-03-23 58,502,600 행복한나무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홍보콘텐츠과 통일인식 개선 및 규제개혁 주요사례 설명 콘텐츠 제작 2015-03-18 2015-05-16 20,000,000 다다프러덕션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온라인소통과 한국수어 관련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용역 2015-03-20 2015-05-18 9,900,000 주식회사 나음커뮤니테이션즈 수의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직제개정에 따른 사무공간 정보통신 설비 재배치 2015-03-20 2015-03-29 16,500,000 금성텔레콤 수의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예술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제도설계를 위한 연구 2015-03-23 2015-06-22 19,340,000 경희사이버대학교 수의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 이․전용 감액 또는 국회 감액사업의 이․전용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업무추진비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vs 반부패 시책 평가 청렴도 평가 반부패 시책 평가 평가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수행기관에 조사 위탁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 위원 : 각 과제관리 부서 및 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방법 설문조사 (전화, e-mail, 스마트폰 등을 통한 조사) 정량 및 정량 평가 ※ 일부 지표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인용 평가 시기 매년 7~10월 중 (전년도 7.1 ~ 해당년도 6.30까지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 매년 11월 ~ 12월 중 (전년도 11.1 ~ 해당년도 10.31까지 실적 평가) 평가 내용 ㅇ외부청렴도(60%) -...

등 스포츠 4대악과 관련한 중대한 부정이 발생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단체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경기단체 평가지침) ㅇ세부 결산 내역을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가맹경기단체규정) ㅇ경기단체에 대해 신고센터가 무작위 집중 감사 실시(연 5~10개 단체 대상) ㅇ경기단체별로 후원물품관리규정 제정하도록 함(표준모델 제공) 학교 체육 제도 개선 ㅇ입시비리 적발 시 관련 지도자, 학부모 등에 대해서만 제재 부과 ㅇ방학 등에 자유롭게 국외 전지훈련 실시 ㅇ경기실적 위주 선발, 내신반영비율은 52.6%, 수능반영비율은 1%(최근 3년간 전형 분석) ㅇ일부 학교운동부에 운동용품구입비 등 일부 지원 ⇨ ㅇ입시비리 적발된 고교‧대학 운동부에 대해 신입생 선발 및 경기 출전 제한 검토(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운영규정) ㅇ학교운동부의 국외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용(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장 허가) ㅇ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 및 내신 성적을 반영(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및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통해 권장)...

: 총 14개 공직유관단체 및 1개 교육청 대상 ○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권고취지를 위반한 예산낭비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 또한, 권고내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의 제시와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한 권고사항이 존재 □ 이에 예산낭비 방지라는 권고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 권고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권고를 추진 ☞ 추진경과 : 이행실태 점검(1월, 6∼7월), 관계기관 협의(9∼10월)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1. 「공기업분야」제도개선 권고 : 클린카드제도 도입(‘05.3월)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거절 2.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07.10월) □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시에는「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을 따른다.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은 정무직 공무원(차관)에 준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 ○ 공무원여비규정(안전행정부) 참조하여 항공운임, 여비수준 등 여비규정을 마련 ○ 원칙적으로 준비금 제도는 폐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외항공운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국외여비 지급규정 정비 미이행 ○ 다수의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정비하지 않고 규정 운영중 ○ 임직원이 과도한 항공등급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일부기관은 기관장이 1등석 사용을, 다수기관이 기관장 이외의 직원도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회, ☆☆단은 기관장이 1등석 사용을,...

클린카드란 ○ (목적)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이번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방향 ○ 계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 ※ ‘14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을 지적 ○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부적정 사용 차단 □ 제도개선 방안 ○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에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예산) 보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보상금의 감액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감액 원칙 아래 감액사유를 적용할 경우에 중복되는 항목이 발생하더라도 최고 50% 감액비율을 상한선으로 하고, 단일 항목으로는 최고 30% 이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액사유별 감액비율 및 기준 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급 (감액비율) 감 액 기 준 최상(0%) 제시된 자료가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10%) 제시된 자료가 대체로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제공 신고 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무자격자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급식·간식비 부풀리기 등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고소득자, 금융자산가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 사망·개가 사실 은폐, 범죄사실, 국적상실 미신고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요양급여 부정수급 ● 부양가족 변동, 사망 사실 은폐 후 부당수급 등 산재급여 부정수급 ● 재해사유 허위신고 ● 허위 임금자료 신고 또는 평균임금 과다 산정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요양기간 중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장애등급 부풀리기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 사망, 재혼등에 따른 자격 상실 후 연금 부당 수령 등 -...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